대여금 조정 완료후 미지급한 경우 질문합니다

Question

대여금 1800만원 소송에서 조정으로 1600만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했는데 기한내에 미지급할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 돈을 지급하며, 그 미지급 금액 전체 - 여기서 미지급 돈은 1800인가요 16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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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돈은 조정이 된 1600만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결정 내용상 1600만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6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으로 보려면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