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간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보험은 누수발생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맨홀이 열려있다는 것은 공작물의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맨홀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방치한 사람에게 공작물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맨홀에 빠진 것은 핸드폰을 보고 걸었기 때문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과실은 한 20%내외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가 되었고 경찰에서 연락까지 온것을 보면 조사받기 위해 경찰 출석은 필요하실 것입니다.다만 댓글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야지만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는 법이란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반면 사회규범이란 것은 누가 특별한 절차를 거쳐 만든 것은 아니며 또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물론 사회규범이란 것을 넓게 보면 법까지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형성절차나 구속력의 유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물건을 구매하신 것이면 구매한 곳에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아니라면 결국 택배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시겠으므로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시고,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차량 유리창의 교체 비용 및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관리소에서 어떤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지 차량 파손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대여금이 맞고, 이를 투자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을 뿐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안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가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으나, cctv가 없더라도 다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진술을 통해 범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증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환불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 요청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