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 소유권은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장이었던 사람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주민의사를 모아 지정주차제 시행등 방법을 찾아보셔야합니다.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외의 비용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측정과정에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수치가 갖은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등에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부인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따라 비용부담 한도가 달라집니다. 500만원이면 최대 50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상대가 상당히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인하고 응하지 않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수받은 시기와 사고발생시기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인수받고 곧 사고가발생했다면 인수받은 물건의 하자를 들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 있겠습니다.2. 범죄형의가 명확하지않다고 보는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3. 과실정도가 크지않아 죄가 인정되도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하시게 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받으신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다시 고소하시는것이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하신부분은 전혀 없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신부분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양육중이시라면 충분히 친권과 양육권은 가져오실수 있으실것이며, 위자료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것으로서 이혼하시는 경우이므로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