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한 음료라는 점이 확인 된다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상한 음료라는 점 증명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업체 또는 판매처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질문주신 경우 처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개봉하여 사용하신 물건이시기 때문에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없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울타리나 조형물 정도가 촬영된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사진을 게시해도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요구가 가능하겠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녹음한 파일을 제3자가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제3자가 그 녹음파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문제소지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대본 역시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없고,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며, 이 경우 녹취로 AS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분명하므로 수리비용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