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대리 환불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톡 오픈채팅에 롤 대리하는 사람에게 15000원을 계좌이체하고 진행하지 않은 채 환불요청을 했더니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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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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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요구가 가능하겠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방과 계약시에 환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 이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법률상 해제사유가 발생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