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계속 환불을 안해주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Question

15일 전쯤에 게임 대리를 맡겼는데 한두판 하고 지금까지 대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Answer 1

한 두판을 해주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그 불이행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정한 게 없다면 언제까지 안해줘야 불이행인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