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물건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시고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폐기하겠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지가 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처분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시기 보다는 물건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물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하신 경우이고, 그 주차안내에 따라 주차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관리인의 귀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신 후 동액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1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저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멈춰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제도상 스팸문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도 그러한 제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기간은 보증의 중요한 요소로 함께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전에 이미 보증은 1년만 한다고 통지하신 바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1년으로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로 연장된 기간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되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2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 자체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다면 손괴죄가 성립하여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역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도는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이 맞아야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반납하신다고 해도 요건이 맞지 않아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고장난 제품임을 고지했음에도 자기가 못고치겠으니 환불해달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그 주장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으며,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