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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자전거 위에 쓰래기 버리고 간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누군가가 자전거 위에 쓰래기 버리고 간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요새 자꾸 이상한 일을 겪다 보니 신경 쓰이네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자체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다면 손괴죄가 성립하여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