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유효합니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10년간 연장이 됩니다. 즉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신다면 다시 10년간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기지출한 소송비용 역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예를들어 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10%인 100만원에 그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을 지키는 권리가 기본권입니다.따라서 개인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헌법 보다는 민법 또는 형법이 문제될 사안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A회원의 행위로 인해서 회원간 마찰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만큼 A회원의 행위가 문제되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 경우 A회원이 이용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으며, 더욱이 전액환불까지 해주신다는 것은 최대한의 배려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원 측에서 헬스장측에 어떤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헬스장측에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을 경우 추후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학교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은 어려우나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비지급이나 비품지급, 실적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은 위임계약의 본질과 양립불가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는 차량처럼 전면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앞에 붙일 경우 바람 저항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앞에 붙이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느냐 여부 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바램에 있고 거래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라고 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하실 부분은 없으며,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 역시 경찰 수사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어 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수사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두시고,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주시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