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임의로 조치할 경우 손괴죄 등 억울한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법하게 철거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기망당해 대출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대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출을 무효화하는 것도 가능하겟으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봐야합니다.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성매매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일회적으로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한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좀더 성적인 목적이 분명히 들어나고 수회 반복되는 정도는 되어야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처럼 살해협박을 당하신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증거자료로 출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을 방문하여 항의하시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후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문제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가능하면 관리사무소 등 관리업무 주체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1:1메세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되지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소개받아 채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사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일단 소취하를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하면 혹시 모르니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우편을 받으신 후 2주 이내에 소취하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선정을 했다고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의 과실은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해당업체에 과실책임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입회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되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