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 항의방문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하면 문제되나요? 인터폰 하는거는 어떤가요? 너무배려가없어 두통에시달립니다. 최선의 항의방법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가장 원만한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항의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을 방문하여 항의하시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문제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등 관리업무 주체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