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약식이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경미한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통상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검거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은 잘못하신게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증거도 없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핸드폰의 캡쳐기능을 이용해서 사진파일을 만든다음 이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출력해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야하고 또 그 사실혼파기에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것을 넘어 가족끼리도 교류를하거나 혼인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등 행위가 있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 관계 종료를 선언하면 부당파기가 되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깁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위한 상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괴한을 내리쳐 다치거나 사망케 하더라도 그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봤을때 과잉한 행위가 아니고 상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확인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남은 금액은 3백만원이므로 해당금액 범위에서는 압류가 유효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이외에 배임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뱅임죄는 회사에 손해가발생했어야하는데 회사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사기에 속은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의무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을 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져있는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소취하 한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다만 실제로 취하가 된것인지는 바로바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기간이 지나감에도 취하를 안하면 법원에 변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의한다는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