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사진을 게시한 경우로서 단순히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합의가 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제소합의로 봅니다.부제소합의가 되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으며,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상 손해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또한 휴무금지라는 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규정으로 보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인을 하셔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37조에 따라 인명용 한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8,319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너무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 심증이 나쁘게 형성되는 불이익은 예상됩니다. 2.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하겠습니다. 원고로서는 주장하실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이때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지저분한 공간이나 쓰레기통 사진을 올려 망신을 줬다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출근길에 욕설을 들었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운 시점에서 불과 4시간 경과한 것이므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수리비 요구 역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다가 파손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행 브이로그 촬영 중 우연히 촬영되는 다른 차량의 넘버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의적,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변에사 우연히 촬영되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집 앞 씨씨티비가 있고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2. 우선 형사로 고소하시면 되고, 형사절차 진행 중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3.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며, 씨씨티비와 증인의 진술을 더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