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진료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어 환불받으실 수 있겠으며, 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손해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주신 정도 상황은 업무방해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니며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영상을 기계적으로 촬영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다른 조작의 가능성이 없고 기계적 방법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촬영된 내용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행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선 관할 시청에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확인되신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한 수리를 안해줬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당하시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셔야 가능여부가 판단되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사 불가능하다고 해도, 법률상 일정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며,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확인을 하지 못하여 개봉하게된 실수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면 손괴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적어도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셔야 하는게 맞는 상황이라면 달리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측에 따로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당사자간에 채무변제에 관한 합의(분할납부나 기한연장 등)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도 도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