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주신 내용상 A의 행위는 툭툭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2.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3. B가 팔에 찰과상을 입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의 어떤 공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A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 내 구치하는 형벌로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분됩니다.보통은 과실범,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라도 범죄가 발생한 사정을 알게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게시글을 보고 신원확인 및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퇴거를 한 상태로 보이며, 남은 짐은 없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정리를 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가능한 짐이 있다면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미필적고의는 모두 범죄가 되며, 과실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미수범 역시 특별히 법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다머지 기수, 작위, 부작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되며, 그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 상당액에 대해서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등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되며, 개별적으로 추가로 공제되는 내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자녀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의사를 밝히시고 안내받으시면 충분하십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 받으시면 그것을 그냥 경찰에 바로 제출하시면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은 누수의 원인이 발생한 곳을 점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통상적인 누수의 경우에 바로 윗집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