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자 미성년자의 감독자는 일반 불법 행위를 지나요??

Question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때 책임능력자 미성년자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책임을 지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자녀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