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5억짜리 진짜계약서와 4억짜리 신고용 계약서로 두개를 씁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시면 안되는 행위이시는 합니다. 어쨋든 일단 그렇게 계약이 되신 경우 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실제 계약은 5억이라는 점이 대화녹음, 문자내용 등으로 확인되어도 됩니다. 진정한 계약금액이 5억이라는 점을 입증할 무언가는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오면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싸움 도중에서 우연히 (비의도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장과도 원만하게 합의가된 상황이라면 과실로 인한 경우임을 적극 주장해서 손괴죄를 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여친과 헤어지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로 판매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형사상 그리고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cctv를 증거로 제출해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이 있었음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벌금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경제사정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을 통해서 분납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탈 수 없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한 상황임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를 전달한 증거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는 무조건 내셔야 하는 것이고,상속등기는 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유보해두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