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차를담보로 맡겼는데 허락없이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합당할까요
제목내용그대로입니다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차를담보로 맡겼는데 허락없이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합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