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아동학대행위 및 협박죄, 모욕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시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고소할 경우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방법에 제한은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합니다.1-1.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의사표시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네3. 소가가 1000만원으로 봐야하므로 대략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공탁금은 공탁금수령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바로 처리되고 늦어도 1~2일 이내로는 처리가 됩니다. 한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 부분은 해당 공탁계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정차한 차량을 무리한 통행으로 충격하여 파손시킨 경우이므로 정차한 차량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력자에 의한 임의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개념입니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서 유래합니다.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해석의 해석을 막아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상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되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민원실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피해자로서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따로 우편으로 오는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피해자로서 하실 일은 피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바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요청을 하셔야지 가해가 검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실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