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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중요부위 만졌어요"…알고보니 10살 딸은 일기장 달달 외웠다

"아빠가 중요부위 만졌어요"…알고보니 10살 딸은 일기장 달달 외웠다

알고보니 엄마가 남편을 무고한것인데 궁금한것은 남자들 어릴때 엄마나 할머니가 만지지않나요?

엉덩이라던가 이것도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어릴때 엄마나 할머니가 만지는 것이 성적인 고의(강간, 강제추행)가 있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상황정도라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되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