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병이 생길정도라고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과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실무적으로 무분별한 범죄성립을 방지하고자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는 통매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손님들이 같이 촬영되었다고 한다면 그 손님들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명백하게 보여줘도 된다고 확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과 관련된 사정이라면 모두 판단대상에 넣고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해당 사건 하나만 보고 결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만 있을 뿐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 내 의자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물어 카페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페의자가 부서져 다쳤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고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언 그대로 기망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립하겠으나,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라 단순한 과실 정도로 판단되면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게시하였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단순히 과실로 사이즈를 착오해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무혐의가 나오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인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는 뜻으로 사실상 피의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피의자보다는 좀더 범죄혐의가 모호하여 범죄혐의 여부가 불분명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면 바로 그만두시는 것이 좋고, 하루 일한 정도로는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한 범죄라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