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년전 2천만원을 빌리셨고 달리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4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이자약정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때로부터 연 20% 이자가 발생한다고 계산하셔야 하겠으며, 2021년 변제한 금원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충당되고 남은 원금 부분에 대해 다시 20%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톡으로 욕설과 인격모독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환불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보다는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폰지사기란 신규투자자의 돈을 약속한 방식대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어 속아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피해가 발생하신 경우 책임이 있는 자들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 소송과정에서 누수원인 및 피해정도,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누수원인을 밝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에 대해서는 우선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걸리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을 초과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쟁의권 확보와는 무관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취하를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더욱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더더욱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