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을 특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사기꾼 특정 및 검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검거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통상 5천~1억 정도 피해금이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며, 1억 이상 2억 이하 정도라면 2년 정도는 형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충족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비공개에 어떤 정보도 없었담녀 특정성이 갖춰질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정도는 동일합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경우 작물의 소유권은 해당 작물을 심고 재배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땅 주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 땅 주인이 임의로 장뇌삼을 가져다가 팔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전액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에는 특별히 기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말하자면 평생 달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 자체에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10년간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법률 위반의 사유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는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나 범칙금 부과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사이에서는 민법상 일상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임차인인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되 다만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법정한도액인 5%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눈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때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