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평균 순수익을 월평균 영업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루당 영업손해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헌법률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건물을 매매한다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등 직권을 행사한 사건들에 대해 당시 법률상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기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라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문의 내용이 비춰봤을때 그 작성자가 모욕적 댓글이 달릴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2. 해당 댓글이 달린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만 안 경우에도 특정은 가능하므로 안 날로 봐야 합니다)3. 나누려는 이유나 나눌 실익이 있는지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피해내용 전체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적어도 왜 나누려고 하는지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4. 가해자가 특정되었음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술조서는 피해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조서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견적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81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요구입니다.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무단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조건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탈퇴된다면 탈퇴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네 다 뽑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시기에 근접하여 치료를 받으신 내역들이고 그 치료내역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4. 첫 기일 이후 진단서 내겠다고 하시고 속행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진단서를 준비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일변경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만약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