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도로교통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괄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으로 내줬다고 해도 상대방이 적어도 묵시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보상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타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핸드폰을 파손한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야지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먼저 취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cctv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비가 없다며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돌연 무섭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오지도 않고 문화상품권을 돌려주지도 않고 카톡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충분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을 사칭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시안게임에서는 금매달을 획득해야지만 군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은메달, 동메달은 여러개를 취득하더라도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ns를 통해 타인에 대한 비방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