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변호사 어떻게 해야 입증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확인된 사실관계, 자료 등을 기초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을 대신 주장해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애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범죄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으로 112와 관할 시청 두곳 모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이제 입주 일주일이 되었고, 입주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또한 집주인이 그러한 사정을 설명해준 바도 없다면 계약해제(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으며, 한번의 주차행위에 대해서 한건씩 인정됩니다. 같은날 두건이 단속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태료 불복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ㄴㅇㅁ라는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요구라고 보입니다.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변심은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사진으로 충분히 상품의 상태를 고지했고, 만나서도 상태확인 후 거래가 된 사정을 고지하시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를 승낙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아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조신분증을 이용해서 성인으로 오해하도록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이후 개별적으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고 해도 기존의 기망행위를 이용해 착오에 빠진 알바생을 속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채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고하신 것임에도 아직도 연락이 없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고 보이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