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손가락욕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는 없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절차진행을 해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큰 소리로 훈육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신고하실 경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고, 상당히 노골적이며 직접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노출되었고 질문자님에게도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혐의를 추가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안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상당한 양의 자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로 보입니다. 합의금으로 80만원은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보이며 200~3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드립을 당했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고,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고,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채무가 차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포기와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정당하게 쌍방 주장을 들어보시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는 측 주장을 인용할 것입니다. 원본을 발견하셨다면 법원에 제출하시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제 막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학생지도의 기준이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학생지도의 정당한 범위로서 인정하는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기준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