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앱이라고 해도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신상이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공하시고 수사진행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결국 같은 청구이기 때문에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가능은 하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완료 후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는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과도하게 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생활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소음의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명확하게 성적인 의도와 내용이 확인되어야지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정도의 녹음파일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최저형의 기준이 7년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에 비해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행위 정도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해야 하는데,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보셔야 하며, 애초 돈을 입금하실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고, 그러한 사유로 출금을 거부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남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만원~2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