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폰 익명게시판 앱으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익명게시판 앱에 다른 사람의 뒷담화와 욕을 해놓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뒷담화)와 모욕죄(욕)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앱이라고 해도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신상이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