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 앱을 통한 욕설의 처벌 가능성?

Question

어제 및 오늘 익명 질문 앱인 스핀스핀으로 ‘죽어’ 같은 질문이나 ’ㅈㄹ 작작해라 미친놈아‘ 같은 식의 질문이 왔습니다. 해당 앱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해 공유하기 전까지는 저만 그 질문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부분도 고소 진행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소 진행이 가능해 처벌할 수 있을 시,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걸 답변하는 식으로 공유해 저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공연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선 저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를 질문자님이 공유한다고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익명 질문 앱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어플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 사용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어플에서 신고하시여 상대방의 행위를 제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