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경우에도 고소당할수있나요?
앱을잘사용할줄몰라서 다시 글을 올려 여쭤봅니다. 앞글에서 질문드린내용은 그럴수있다하셨는데 그럼 단톡말고 저의카톡 프로필에 이들이 했던 만행을 계속 올려도 고소당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도
이는 제3자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특정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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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잘사용할줄몰라서 다시 글을 올려 여쭤봅니다. 앞글에서 질문드린내용은 그럴수있다하셨는데 그럼 단톡말고 저의카톡 프로필에 이들이 했던 만행을 계속 올려도 고소당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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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도
이는 제3자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특정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