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땅을 침범하였다면 땅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며, 철거청구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가능합니다.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하시면 피해는 모두 회복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또한 동시에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민법 제750조)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인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물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주는 행위로 일종의 계약입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증여하였다면, 증여를 해제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해제사유를 사전에 유보해두었거나 또는 증여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 증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물건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법합니다만,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이 부신 경우라면 인증되지은 제품을 사용하여 불법개조한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광도 LED등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시설이나 또는 외부차량 출입을 금하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외부차량이 계속 출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면서 돈을 받아갔으나사실은 이미 상당한 투자 실패를 거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뿐이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근거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아닌 어떤 이유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설사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기소유예 등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담기록 등 충분히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어떤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의 경우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가품을 구매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판매자가 상표법위반으로 문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 소유자는 공작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제조사 등 제품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가 대신 변제해주지 않으며,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법으로 보는 입장도 많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