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약철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물품 수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측에서 동의만 한다면 물품 수거를 한 달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소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낸 음성파일 자체로 어떤 성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단지 물소리만 들리고 어떤 녹음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이때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횟수에서 기사용횟수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계약금액을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정 끼리만 거래를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기망을 당한것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봤을때 단순 오락이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했을 때 한 사람당 5~10만원 내외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상대가 어깨빵을 먼저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며, 단순히 한번 토닥하는 정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다소 불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 휴가때 강원랜드를 간다고 해도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군 내부 규율 위반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떤 제한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