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과정에서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하신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유로 고장이 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없는 제품이었고, 언제 고장난건지 알수 없으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정확하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속도로 속도위반시 20km/h 까지는 4만원 40km/h까지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그 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갔다면 손괴죄가 성립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단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부분에서 정차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피해보상 등 청구는 불가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혼인관계의 실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사자의 가족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교류를 한다거나,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거나 또는 기타 외부적으로 혼인관계를 공표하는 등 행위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은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영상을 다운받으신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저작권법 문제가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영상속 음악이 포함된 경우 그 BJ가 적법하게 방송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만약 영상 자체가 음악재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정식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기법서라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도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작정하면 문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어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내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손님에게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C손님이 먹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C 손님이 마음대로 먹은 것이고, 또한 밤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은 c 손님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