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어떤 잘못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니며, 금융거래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요청하여 법률상 제공의무에 따라 제공한 것입니다. 해당 통보서에 어느 기관에 제공했는지 나와있으실 것이므로 그 기관에 문의해서 어떤 사유로 제공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통은 의료기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약을 담기 편하게 나온 통일 뿐이고 그것 자체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2. 경찰에서 간단하게 주소를 방문하는 등 소재파악을 시도하겠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이나 핸드폰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관공서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거나 은행에 신원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보증을 서는 등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정액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점을 보면, 상호 어느정도 의사가 합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성희롱이나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B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정도로 보이며,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을 하겠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신 정도로는 문제되시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협박죄까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를 태워서 이동하면서 A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달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상하차알바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측에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행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정도의 사정으로 보입니다. 고의적 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질문자님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