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으로서는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사이에 작성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굳이 그 관계에 들어가 법적인 어떤 구속을 받으실 이유는 없고,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말을 걸고 또 전단지를 건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우선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면 좋겠으나,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한두줄 문장 정도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용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은 업무로 보관중인 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돈에 욕심이 생기고 또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져야 성립하는데, 주식방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면 특정성이 부정되나, 주식방 사람들간에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에 꽃씨를 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1~2회 정도 성적 단어를 표현했다고 해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차례 반복하는 등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엠나 통매음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순히 협조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주우려가 없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순순히 협조하고 있으나 이후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 도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도주우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경찰관이 재량하게 결정하게 되며, 쉽게 그 재량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