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트클럽 삐끼들 호객행위??
호객행위하면 경범죄처벌가능하잖아요, 이게 판매 강요하거나 뒤따라가면서 계속 홍보할시 적용된다는데 그냥 삐끼들이 지나가는사람들한테 말걸고 홍보물주는행위도 호객행위라고볼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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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석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권유 하는 행위, 전단물을 나눠 주는 행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호객행위로 경범죄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말을 걸고 또 전단지를 건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