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 한 만 19세 이상의 자가에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한 만 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3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17세자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여자에게 어떤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남자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배송하는 우편배달부가 와도 사람이 없어 전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폐문부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카들은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처분사유 이외의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며,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는 일입니다. 법원 판결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사유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구하신 증거를 남겨두시고, 그럼에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피해에 대한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확인을 위해 감정신청 등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보관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식약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으며,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서 위법사유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실제 피해를 받으신 정도 및 당사자의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 포함하여 200~300만정도는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원칙은 불구속수사이며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휘발성 계정이라면 굳이 1대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밝혀야 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습니다.2.3. 어렵습니다.4.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된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