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갑질,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형사범죄로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에게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무태만의 경우에도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사업주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으며,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앞서 가던 보행자를 쳤다고 한다면 자전거의 100% 과실로 판단되며, 보행자에게는 어떤 과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사안이며,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경찰에서도 사건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4일이 마지막 근무라는 점에서 쌍방 이의 없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30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강요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돈을 받지 않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게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안법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들은 있으나 여전히 법률로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하지 않은 전투행위 중 타인을 살해한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참작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스bb총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라도 상당한 정도에서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명의신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이 동의를 안해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