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전투중 사살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해외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불법이라 처벌을 받는데 해외에 군인/용병으로써 전투에 참여해서 적을 사살해도 살인죄 같은건 해당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지 않은 전투행위 중 타인을 살해한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참작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군인, 용병활동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살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