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을 원하지 않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즉 문제될 소지가 크지는 않겠으나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은 있는 행위입니다. 한편 연예인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원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주장이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 치료를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입원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을 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성한 것으로서 서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통상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말인데, 이 상황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고,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전체가 사용하는 냉난방기라고 해도 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공용전기비를 임의로 일부만 납부할 경우 체납 등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문제라면 사전에 충분히 구성원들 간에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관리비의 일부를 납부할 수 없다는 정도 내용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외관상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고의적으로 속이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상대가 하자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하자가 존재한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목적 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금액 상당액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우연히 뒤에 있다가 열리는 문에 부딪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실도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측에서 통신사측으로 연락을 취해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번호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경찰에서 가입한 적 없는 핸드폰 번호가 나온다면 해당 회사에 가입경위 등 확인을 거쳐 본인명의라면 해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녹음의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