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일단 해당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만 개별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각 범죄의 공소시효(통상 5년~10년) 기간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학폭 피해자라고 해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등기 전매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 후 제3자에게 매각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상속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된 경우에는 분할협의서도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결제한 기간이 경과했고 또한 이용하지 못하신 것에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보를 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홍보하는 행위의 방식에 따라서 그 행위로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의 방조범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묘를 함부로 파해쳐 없앤 경우 형법상 분묘발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답변서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말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카페에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열람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경찰과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범죄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는 각각 판단됩니다. 즉 폭행이 구약식이라도 다른 범죄가 무혐의라면 그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와 동시에 금융감독원 등 관할행정기관에 직접 신고를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고,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거래 4일이 지난 후 환불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