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성인이 되는 경우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학이나 취업에도 전혀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기록자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99%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보증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 명의 재산에 보증을 서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행이란 것은 통상 성희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다만 좁게는 성희롱을 제외한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란 언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희롱행위를 말하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도 범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검사님 이름을 말하시거나 사건번호를 말하시고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가압류진술서는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관계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결국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진행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손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에게도 분명 과실은 인정되겠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곳에 부주의하게 핸드폰을 올려두는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체 금액의 30%정도 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결은 통상 전체 손해금액의 몇%에 해당하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