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뺨을 때린 부분은 폭행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정청의 행정실무 사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의해서 해당 사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두달 정도면 가해자가 확인이 되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범죄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한 달 내외로 검찰로 넘어가 약식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의 의사가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검찰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라 통상 약식기소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50만~100만정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가에 대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중고가격의 하락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 감정신청을 통해 가격하락 정도를 판단하여 특정하게 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가비를 들어보시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금액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박을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겠습니다.경찰에 협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주거침입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 당시 야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가 여러개이니 당연히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정도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합의금은 적당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합의를 먼저 요청해오면 그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애초 족발판매를 알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여러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병합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동시에 피해자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병합되지 않습니다.2. 병합되면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3. 통상 탄원서라고 하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고인을 위해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하고, 반성문은 피고인 자신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