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트레이너 변경시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그 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이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 상대방이 헬스장이면 해당 헬스장에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너가 서명을 한 것은 일종의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트레이너에게도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성인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하신 부분만 따로 녹취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전부를 녹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일부 녹음내용을 적어 내는 것으로는 다소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하며, 적어도 그러한 흔적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서 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이므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형사공탁의 방법도 이용가능합니다. 실제 피해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형사공탁을 하신다면 집행유예는 나오겠습니다(선고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개개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통해 자신이 그 규칙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아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임대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니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파기가 될 수 없으며, 질문자님측 잘못이 아님에도 계약파기에 따라 퇴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당사자의 관계나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만원의 소액 사기였다면 70~100만원 정도로 합의가 되면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강요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겠으며, 또한 대로변 중도 하차 요구행위는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