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중도하차하라고 해서 실랑이 후에 목적지까지 내려다줬는데 이걸론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가 아니고 대로변 중도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내린다고 했더니 실랑이 후에 데려다 주더군요
구청에 신고했더니 결과적으로 목적지까지 내렸으면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도 안했는데 내리라고 하는거에 대한 처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중도하차 하라고 목적지 아니라고 실랑이 한 영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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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강요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겠으며,
또한 대로변 중도 하차 요구행위는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