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죄판결 선고되면 그 판결문을 기초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3. 공동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 각자가 전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내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모욕죄에 가까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자진해서 대표한다고 나섰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적시로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정식 서비스센터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사기에 의해 계약체결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금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지만 않으면 됩니다.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재 고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장을 보완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누수업체에서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은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망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4촌 까지 상속포기가 되야지 더 이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합니다.즉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하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혈족간의 절도 행위는 형을 면제합니다.할머니와 손자는 직계혈족간이므로 형을 면제하게 되어 고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아래 형법규정이 절도죄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3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거친 부부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남편분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아내분의 상속인인 친오빠가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