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머니 돈을 훔치면 처벌 받는가요?
아랫집에는 손자 가족, 할머니는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손자가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쳤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이 된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할머니가 고소를 하면 손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의 절도 행위는 형을 면제합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직계혈족간이므로 형을 면제하게 되어 고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래 형법규정이 절도죄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3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있어서 발생한 범죄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특례 조항으로서, 가족 내지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사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자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할머니가 고소해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어 직계혈족의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