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이 생활비가 떨어지자 집에 아버지 몰래 찾아와 아버지의 지갑을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직계혈족은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받기 때문에 가출한 아들이 들어와 아버지의 지갑을 훔쳤다고 하여도 절도죄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되므로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즉, 절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