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이 생활비가 떨어지자 집에 아버지 몰래 찾아와 아버지의 지갑을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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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직계혈족은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받기 때문에 가출한 아들이 들어와 아버지의 지갑을 훔쳤다고 하여도 절도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되므로
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즉, 절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