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해 절도로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20살 아들이 장롱 속에 보관중인 엄마의 현금을 몰래 빼가서 술먹는데 사용을 해버렸어요. 이를 경우에 아들을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위와 같은 범행의 역시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과거 면제 사유). 이상입니다.